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을 처분했다고 하고,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동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집행유예 전과 1회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