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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으로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과 조건 합의하고 만나…'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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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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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4.15 | 조회수 : 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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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는 규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범죄의 처벌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40509348235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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