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공무원의 성매매 및 폭행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유아무야(有耶無耶) 마무리됐다. (충남도교육청 자료사진)

충남도교육청 공무원의 성매매 및 폭행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유아무야(有耶無耶) 마무리됐다. 성매매와 폭행 혐의에 대해 각각 ‘증거불충분’과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낸 것.

21일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홍성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교육청 공무원과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성매매는 아니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또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당초 입장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폭행 혐의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해 종합적으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경찰은 이 여성을 대상으로 성매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매 의혹의 특성 상 당사자들의 증언 외에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가 힘들다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당초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지난 6월 17일 새벽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장소가 모텔이었다는 점에서 의혹이 해소되긴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다만 해당 여성이 노래방 도우미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교육청에도 ‘공무원 범죄 수사결과 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디트뉴스>와의 통화에서 “피해 여성이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며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부인해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검사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공은 교육청으로 넘어갔다. 이제 교육청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