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07월 01일 수요일

검찰이 이른바 ‘바지사장’을 성매매 업주로 송치한 사건을 추가 조사해 실제 업주를 밝혀냈다.
이례적으로 건물주까지 구속 기소하고 성매매에 사용된 건물까지 몰수보전 청구했다.
몰수보전 제도는 몰수 대상인이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 절차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박석재 부장검사)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임모(46)씨와 건물주 노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임씨와 노씨의 부인을 같은 혐의로, 이름을 빌려 준 ‘바지사장’인 시각장애인 김모(56)씨를 성매매 알선 방조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의 4층짜리 건물 2∼4층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임씨 부부는 형사 처벌을 피하려고 김씨를 사장으로 내세워 영업했으며 불과 11개월 만에 3억7천만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 부부는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마사지 업소로 불법 변경한 뒤 임씨에게 빌려줬다.
노씨 부부는 임씨에게 보증금 5천만원, 월 임대료 800만원, 시설권리금 5억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매출 장부를 확보해 범죄 수익을 밝혀내고 범죄에 사용된 시가 9억원 상당의 건물을 몰수보전 청구했다.
또 임씨와 노씨의 범죄 수익 7억3천만원을 추징보전 청구했다.
송주현기자/atia@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