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홈 > 자료실 > 성매매뉴스읽기
| "청소년이 먼저 성매매 제안...그래도 유죄 인정" |
|---|
작성자 :
|
등록일 : 2015.05.28 | 조회수 : 934 |
|
[앵커] 나이 어린 청소년과 조건 만남을 하려던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청소년이 먼저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남성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을 김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둘러보던 30살 김 모 씨는 16살 배 모 양 등 청소년들이 조건만남을 하자며 올린 글을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았지만 김 씨는 개의치 않았고, 배 양 등에게 자신이 원하는 복장을 정해주고 나오라 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현장에 나간 김 씨는 경찰의 불시 단속에 걸려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한 검찰은 김 씨가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보고, 성매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정에 선 김 씨는 청소년들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한 만큼 자신의 행동을 권유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동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동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청소년들에게 성매매 의사가 있었던 것과 상관없이 김 씨가 성매매 장소와 대가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만큼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은 욕망을 채우려던 이 남성은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청소년 성매매 관련 전과자로 남게 됐습니다. YTN 김주영입[kimjy0810@ytn.co.kr]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첨부파일 : | ||
| 이전글 | 청양 '티켓 다방 성매매' 확산…전화 한 통에 출장까지 |
| 다음글 | 법원,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여성 소개 60대 유죄 선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