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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아동 성매매 세종시 전 공무원, 항소심서도 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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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2.17 | 조회수 : 54 |
집행유예 기간 13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세종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전 세종시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내려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온라인을 통해 '담배 대신 구해줄 사람'을 찾던 B양(11)과 세종시 한 아파트 방화문 계단에서 만나 담배 4갑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4월 세종시 한 상가 화장실에서 B양과 두 차례 더 만난 그는 각각 현금 3만원, 5만원과 전자담배 등을 건네고 성관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양을 처음봤을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니죠'라는 질문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그는 2022년에도 13세 아동을 간음·유인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간음한 수법이나 경위 등이 매우 불량하다"며 "성적 자기결정군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했다. /대전=이한영기자 이한영 기자 hy7337@hanmail.net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5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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