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규신 기자 = 여종업원의 채무를 부풀려 수백만원의 빚을 지게하고 감금에 인신매매 범죄까지 가한 다방 업주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업주를 도와 공동감금죄 등을 저지른 30대들과 업주로부터 피해자를 넘겨받는 등 인신매매와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유흥업자와 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영리약취, 인신매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기소된 정모(2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영리약취, 공동감금, 폭행죄로 기소된 박모(33)씨와 인신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기소된 홍모(5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홍씨와 같은 죄로 기소된 그의 사실혼 남편 신모(46)씨와 영리약취, 공동감금죄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성매매알선등의 죄로 기소된 홍씨의 딸 오모(31)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주문했다.

실형을 받은 정씨는 경주 한 다방의 업주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A씨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2013년 4월부터 5월 11일까지 자신의 다방에서 일하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정씨가 손님과의 성관계를 지속 요구하고 당초 빌려준 80만원 외에 자신에 대한 선물 값까지 모두 자신의 채무로 계산, 채무액을 800만원으로 정산하자 연락 없이 다방에 출근하지 않았다.

화가 난 정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인 박씨에게 사례를 하겠다며 A씨를 찾아달라고 했다.

박씨와 직장 동료 이씨가 A씨를 찾아내 집에 데려오자 약 4시간 가량 함께 감금한 뒤 포항의 한 다방으로 이동, 포항지역 유흥업자인 홍씨와 그의 남편 신씨를 만나 1700만원에 A씨를 팔아 넘겼다.

홍씨와 신씨는 A씨를 인수 받은 뒤 홍씨의 딸이자 주점의 사업자등록자인 오씨의 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했다.

오씨는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의 관리, 손님 안내 등의 심부름을 맡았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피해자의 채무를 부당하게 부풀리고 피해자가 잠적하자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약취 및 감금하고 인신매매까지 하면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 6월 9일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까지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홍씨와 신씨, 오씨에 대해서는 “인신매매와 성매매알선 등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자격정지 이상 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