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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인신매매범죄 대책 세미나 “한 달에 200잔 할당 채우려면 성매매 할 수밖에 없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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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9.24 | 조회수 : 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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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인신매매 악용되는 예술흥행(E6) 비자 문제 지적
전문가들 “국가 개입된 인신매매 루트 끊어져야” 
▲ 서울 이태원에는 E6 비자로 입국한 여성들을 고용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들이 밀집돼 있다. ©여성신문 E6 비자로 입국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대부분 비슷한 경로로 국내에 들어온다. 특히 E6 비자를 받는 여성 중 85%를 차지하는 필리핀 여성들은 현지 기획사에서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현지 기획사와 연계된 한국 기획사와 공연 계약을 한다. 현지 기획사와 한국 기획사 관계자 앞에서 면접을 본 후, 노래 부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한국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보낸다. 공연 심사이자, 일종의 ‘오디션’인 셈이다. 여기에서 ‘합격’해야 E6 비자가 나온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외국 여성들의 유흥업소 고용을 위한 허가증이라고 불릴 만큼 이미 E6비자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조 희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6일 열린 ‘국제 인신매매범죄 처벌 및 피해방지 대책 세미나’에서 “여성들이 기획사와 맺은 계약서에는 매월 공연 활동에 따른 급여로 100만원 상당을 받기로 돼 있지만, 실제 여성들이 받는 급여는 40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체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여성들 대부분은 매월 급여가 아니라 ‘주스할당제’ ‘쿼터제’ 등 손님에게 술을 얻어 마시고 매상을 올리는 데 따라 10~20%가량 수당으로 받는다. 여성 1인당 매월 200잔의 할당을 채우지 못하면 벌금을 내거나 수당을 받지 못하는데, 여성들은 여기에서 큰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 업주는 이런 심리를 이용해 한 번에 15~20점을 채울 수 있는 바파인(Bar Fine·성매매)을 제의한다. 여성들은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다른 지역 업소로 보낸다”는 업주의 협박과 강요에 못 이겨 성매매에 나서게 된다.
조 연구위원은 “피해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맺은 공연 계약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한국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종사하게 되고, 열악한 급여 조건과 그로 인해 성매매 제안을 강력하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4월 개정 형법에 신설된 인신매매죄 구성 요건 해당성과 규정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도 “국가가 개입한 위험한 (인신매매) 루트가 이제는 끊어져야 한다”며 “인신매매 범죄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미 두레방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지원 소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이 연계 시스템을 갖춰 사증 발급과 사후 관리, 파겹 업체 허가, 관광시설 업소의 관리 감독 등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인신매매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2013 여성신문의 약속 - 여성이 힘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255호 [사회] (2013-09-10) http://www.womennews.co.kr/news/60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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