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를 돕는 청소년 지원시설(일명 쉼터)을 전국에 균형 있게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정희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분포된 청소년지원시설을 광역자치단체마다 1곳 이상 설치하고 또 지원시설을 유형을 다양화해 입소자의 욕구를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일반 지원지설 외에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자유롭게 입·퇴소가 가능한 일시 지원시설이 마련된다. 일시 지원시설은 입소를 꺼리는 청소년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이다.

지원시설 설치를 위해선 내년 1년간 117억1700만원을 비롯해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258억8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최근 청소년 성매매피해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현 성매매방지법은 청소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청소년과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지원시설이 특정지역에 집중돼있다. 16개 지자체 가운데 9곳에는 청소년 지원시설이 설치조차 돼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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