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이 지난해 12월 1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성매매를 둘러싸고 자발과 비자발, 성노동,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등 다양한 논쟁이 촉발돼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한국젠더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가 2002년 성매매를 합법화한 독일의 실태와 한계에 대해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정 교수는 이날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의 비풍속성 개념 철폐, 성매매 대금 수급 법적 권리 보장, 사회보험 가입 유도, 성매매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범죄행위 감소, 탈성매매 유도,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성매매 환경 조성 등 변화를 유도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성매매가 사실상 많은 영역에서 불법행위로 남아 있음에 주목하고 ‘독일이 합법화한 선례가 있다’는 주장을 섣불리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독일은 성매매 합법화로 착취나 신체적 자유를 억압하지 않았어도 처벌받았던 성매매 및 성매매 지원 행위가 더 이상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게 됐지만,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된 성매매, 미성년자를 위태롭게 하는 성매매, 포주행위,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매매는 여전히 형법상 처벌 대상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