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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性도우미’ 제도 도입 놓고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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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 2013.04.05	조회수 : 2968
영남일보 이춘호기자 2013-04-05 08:08:20 “일본 등 외국에선 합법화” 찬성 “성매매 합법화할 가능성” 반대 ◆23세 홍길동씨의 사례 그는 뇌병변1급으로 종일 성욕에 젖어산다. 하지만 혼자선 어쩔 수 없다. 아는 성문제전문가인 A박사에게 간청을 했다. 자신도 오르가슴을 느껴보는 게 꿈이라고. 몇번 고심한 끝에 A박사는 한 여성에게 홍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얘기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 여성은 기꺼이 홍씨의 소원을 풀어주기로 했다. A박사는 낮시간을 이용해 교외의 한 모텔로 홍씨를 데리고 갔다. 성도우미가 된 여성은 홍씨를 목욕시켜준 뒤 미리 준비해간 섹스동영상을 보여주며 홍씨를 엑스터시의 공간으로 데려갔다. 만약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면. 현행법상 A박사는 포주가 되고, 성도우미 여성은 매춘녀가 되며, 홍씨도 성매매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국립재활원이 적극 나섰다. 2011년 10월 ‘성 도우미나 성매매 합법화 주장,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펼쳤다. 먼저 장애인을 위한 성도우미 제도 도입 찬성 측 주장은 ‘장애인이 성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과 책임이 사회경제적 구조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도 사회가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이지만 비장애인들은 돈으로 성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 반대론자는 ‘장애인들이 성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그 대안이 성도우미나 성매매 합법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맞선다. 그들은 먼저 “장애 여부를 떠나 다른 사람의 성을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인간의 시각과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인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성도우미를 이용하려는 남성장애인과 도움을 주려는 비장애 여성이 증가할 경우 걸림돌은 뭘까. 돈이 개입되지 않는 한 여성도우미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없을 것이므로 성도우미는 결국 성매매자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성매매를 합법화하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찬성론자는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합법화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못하는가. 우리나라도 불법이지만 다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합법화를 통해 양성화시켜 노동자로 인정하고, 세금도 걷고 인권도 보호할 수 있다. 성매매는 필요악”이라고 맞선다. 장애인별로 성욕구의 구조가 제각각이라서 하나로 내세울 수 있는 대안은 아직까지 없다. 단지 장애인성담론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만 해도 매우 고무적이다. ◆장애인 성관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성에서의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이 마련돼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9조 1항에는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돼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2항과 3항에는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지 말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성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편견·관습 등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를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 설문조사 결과, 이 법에 대해 ‘잘 안다’고 말한 사람은 2%, ‘대충 안다’고 답한 사람은 34%,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답한 사람은 64%. 설상가상 장애인 당사자조차도 이 법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춘호기자 leek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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