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기고]성 접대 아닌 성매매, 범죄행위다               

정춘숙 |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입력 : 2013-03-24 20:58:10ㅣ수정 : 2013-03-24 20:58:10


참으로 기가 막혀 할 말이 없다. 어찌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탄식이 절로 나온다. 최근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씨의 사퇴와 함께 사회지도층 인사의 성 접대 파문를 접하면서 드는 생각이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 접대 파문은 일반 국민들로서는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다.

검찰을 비롯해 국회의원, 국정원, 사업가 등 이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추측되는 인사들이 점점 늘어가면서,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허탈과 좌절을 느끼고 있다. 사회지도층들은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국민들이 피 땀 흘려 낸 세금으로 많은 권한과 높은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기대되는 것은 청백리까지는 아니어도 법과 상식에 준하는 업무 처리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일들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자들과 결탁하고 그들의 ‘접대’를 받으며, 이권에 개입하고, 그 이권을 나눠가졌다는 것이다. 통탄할 일이다.

공정한 경쟁과 거래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다.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과 투명하게 집행되는 원칙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를 움직이는 질서를 존중하게 하며,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 본다’라는 피해의식을 막을 수 있다. ‘접대’를 받은 사람들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원칙을 만들고 집행하지 못하며, ‘접대’를 한 사람은 당연히 특별 대우를 요구할 것이며 이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다.

2012년 부패인식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43위에서 45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끄러운 현실이며,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접대’ 관행은 청산돼야만 한다. ‘접대’와 ‘권력’을 통해 이권을 나눈 것 자체도 심각한 문제이나, 더욱 경악할 일은 이 ‘접대’에 제공된 것이 언제나 그랬듯이 돈뿐 아니라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성 접대’는 여성의 ‘성’을 매개로 청탁과 이권을 주고받는 불법 행위이며 ‘성 접대’는 ‘접대’가 아니라 ‘성매매’라 불러야 한다. 성매매는 분명히 현행법상 범죄행위이다.

성매매는 여성의 성(性)을 상품화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착취 행위이다. 성매매는 여성을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물건이나 노리개 정도로 여기는 것이다. 여성에 대해 이런 저열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여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관련자들이라는 것에 분노와 함께 자괴감을 느낀다.

여성의 성 상품화 문제는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극복돼야 할 심각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법을 집행해야 할 사람들이 범법행위를 조장하고 묵인하는 현실에서 과연 우리사회에 ‘정의’가 존재하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세상에 대가 없는 ‘접대’가 없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삼척동자도 알 만한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의 집중 때문이다. 우리사회 최대의 권력기관인 검찰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사고들은,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켜야만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사건이 나면 그때뿐 검찰개혁은 여전히 변죽만 울리고 있고, 검찰관련 수사를 검찰이 하는 현실에서 달라질 것은 별로 없다.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은 약속한 대로 검찰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고 사법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부패한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