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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와의 전쟁’ 강남 유흥가 찬바람 쌩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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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3.14 | 조회수 : 1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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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88개 룸살롱·단란주점 등 폐업
이창호기자(lch9856@skyedaily.com) 기사입력 2013-03-13 14:03:10
강남구가 전담 TF팀을 투입하며 유흥업소 집중단속에 나선 결과 강남 유흥업소의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강남구는 2012년말 기준 유흥업소 수가 681개로 2011년에 비해 11.4%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1년에 비해 1년 새 88 개의 유흥업소가 줄어든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유흥주점이 40개, 단란주점이 48개 줄어들었다. 강남구는 지난해 7월 ‘불 법퇴폐행위근절 특별전담 TF팀’(이하·특별팀)을 구성하고 룸살롱, 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섰다. 특히 검 찰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정까지 받아 단속의 강도를 높였다. 스카이데일리가 강남구청으로부터 자세한 단속 자료를 추가 입수한 결과 TF팀의 올 1월 기준 단속건수는 345건에 달한다. 이 중 무허가 단란주점이 가장 많은 113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허가 유흥주점도 56건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단란주점이 가장 많은 110건 단속됐고 유흥주점이 57건 단속됐다. 일반음식점은 113건, 노래연습장은 29건, 공중위생업소와 마사지 등 자유업이 각각 17건과 19건 단속됐 다. 단속 결과 총 166개 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 39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강남 구는 지난해 10월 적발된 유흥업소 G,A,O에 대해서도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1월에는 성매매 장소 제공으 로 2009년과 지난해 5월 두 차례 적발된 바 있는 삼성동 라마다서울 호텔에 대해 객실과 부대시설을 포함한 호텔 전체 사 업장에 대해 1개월 간 폐쇄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는 초강경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강남구가 벌이고 있는 유흥업소와의 전 쟁에 대해 스카이데일리가 취재했다. 유흥1번지라는 강남의 명성이 옛말이 돼가고 있다. 강남구의 유흥업소가 1년새 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강남구는 2012년말 기준 유흥업소 수가 681개로 2011년에 비해 11.4%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1년 당시 769개이던 유흥업수가 1년 새 88개나 줄어든 것이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감소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형별로 보면 유흥주점이 2011년 336개에서 2012년 296개로 40개 줄어들었다. 단란주점은 2011년 433개에서 1년새 48
개 줄어든 385개로 집계됐다. 
▲ 자료: 강남구 강남구는 지난해 7월 ‘불법퇴폐행위근절 특별전담 TF팀’(이하·특별팀)을 구성하고 룸살롱, 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섰다. 특히 검찰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정까지 받아 단속의 강도를 높였다.
TF팀은 단속 시작 두 달 만에 100건이 넘는 불법행위를 단속해내기도 했다.
스카이데일리가 강남구청으로부터 자세한 단속자료를 추가 입수한 결과를 보면 올 1월 기준 단속건수는 345건에 달한다. 이 중 무허가 단란주점이 가장 많은 113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허가 유흥주점도 56건 적발됐다.
무신고 무면허 업소가 37건, 노래방 업태위반이 29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은 7건 적발됐다.
각종 시설규정 위반은 103건으로 집계됐다.
▲ 자료: 강남구 유형별로 보면 단란주점이 가장 많은 110건 단속됐고 유흥주점이 57건 단속됐다. 일반음식점은 113건, 노래연습장은 29건, 공중위생업소와 마사지 등 자유업이 각각 17건과 19건 단속됐다.
▲ 자료: 강남구 단속 결과 총 166개 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 39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어서 영업정지 업소의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43개 업소는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형사처벌도 진행되고 있다. 검찰에 고발된 경우가 9건, 입건송치된 경우는 93건에 이르렀다.
▲ 자료: 강남구 성매매 호텔 영업정지 등 강력 단속 이어져 지난해 10월 강남구는 영업장 무단확장으로 단속된 역삼동 L호텔, 유흥업소 G,A,O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바 있다. 특히 유흥업소 3곳에 대해서는 각각 성매매로 단속된 전력이 있어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않고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 1월에는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2009년과 지난해 5월 두 차례 적발된 바 있는 삼성동 라마다서울 호텔에 대해 객실과 부대시설을 포함한 호텔 전체 사업장에 대해 1개월 간 폐쇄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종전에는 예를 들어 호텔에 입주한 룸살롱이 성매매 알선 장소로 이용되면 룸살롱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식이었지만, 라마다호텔을 시작으로 불법행위 적발 시 호텔 전 사업장을 폐쇄하는 강력한 처분을 시행한 것이다.
▲ 성매매 장소 제공이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라마다서울호텔 ⓒ스카이데일리 지난해에는 성매매를 알선한 룸살롱 ‘어제오늘내일3’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강남구는 이에 대해 단속업소들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성매매 알선이나 불법퇴폐행위로 단속된 경우 예외없이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 룸살롱 황제로 불린 업주가 운영한 대형 룸살롱도 지난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스카이데일리 강남구 관계자는 “강남구처럼 특사경 단속전담팀,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부서, 경찰의 단속부서로 업무를 이원화 할 경우 기능중복에 따른 행정낭비, 업무이원화로 인한 민원불편 초래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불법퇴폐업소 근절을 위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를 빠른 시일내 도입해 창구를 일원화하고 단속공무원의 권한도 강화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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