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5일 영흥화력발전소 증설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로부터 성접대와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발전소 직원 심모(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심씨에게 성접대한 하도급업체 직원 최모(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접대를 알선한 혐의로 문모(50)씨 등 유흥업소 업주 2명에게 징역 1년6월, 업소 실장 최모(39·여)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씨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을 때 부정한 청탁이나 직무관련성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여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심씨는 영흥화력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맡아 최씨 등 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7차례에 걸쳐 800여만원의 금품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영흥도 유흥주점 업주인 문씨도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인, 동생과 업소를 공동 운영하며 여종업원과 손님간 성매매를 800여차례 알선해 9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