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서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 계약은 성매매를 전제한 것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이고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업주는 선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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