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해외 성매매 사범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010년 78명이던 해외 성매매 사범이 2012년 상반기에만 125명이 검거됐다고 밝혔다. 외국에서 성매매를 하다 정부 기관에 적발되어 여권 발급제한 조치를 받고 강제추방된 한국인도 2010년 5명에서 2012년 19명으로 늘었다.
해외 성매매에 대한 무분별한 사회적 인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음달 중순 캄보디아와 태국에 남자 셋이 여행을 가는데, 여행사에서 동행자 조건으로 A급 대학생 2만바트(약 72만원), 일반인 1만바트(약 36만원), 직업녀 6500바트(약 23만원)를 제시합니다. 적정한가요?”
국내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5개월 전 개설된 이 카페는 해외 밤문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곳으로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 카페의 회원들은 해외 성매매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이 서로를 'X동지(성매매 동지)'라고 부르며 각종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런 카페는 처벌하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 혹은 피해자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성매매 관련 사항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통상부의 관리체계에도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한인 성매매 가담자 여권발급 제한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여권발급을 제한받은 사람은 불과 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청의 ‘해외원정 성매매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 2분기까지 총 1,170명이 단속됐고, 구속도 19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경찰이 해외 성매매자를 단속하더라도 외교통상부의 내부지침으로 인해 재범의 우려가 높은 성매매 사범에 대해 여권발급 제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여권법에는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경우 유형에 따라 1년에서 3년의 여권발급 제한 기간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의 내부지침은 주재국 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강제추방된 자로 여권발급 제한이 한정되어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소한 구속기소된 자나 재범자 등 악질 성매매 사범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 제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만들어, 해외 성매매 문제를 근절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