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지난해 불법퇴폐행위 근절 특별 단속 T/F팀을 구성했으며 올해는 강남일대에 뿌려지는 불법 선전성 전단지 단속을 위해 강남구 공무원 150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는 등 깨끗하고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를 비웃듯이 일부 관광호텔에서 성매매 등 불법행위로 1,2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은 관광 산업 이미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기존 행정처분만으로는 불법행위의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 호텔 내 전체 사업장을 폐쇄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강남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관광호텔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광진흥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의해서 관광호텔 내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해왔으나 최근 일부 관광호텔에서 성매매 행위 등 불법행위가 계속되자 지난해 이후 불법행위를 한 관광호텔에 대해서 개별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으로 처분의 강도를 훨씬 강화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고도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은 삼성동 라마다 특급호텔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거‘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아 객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호텔 전체 사업장에 대해 1개월 동안 폐쇄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시행했으며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1차 위반한 3개 호텔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인지 부족과 처음인 점을 감안, 1회에 한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과징금’을 부과 예고 조치했다.

이들 호텔들은 관광사업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3월중 행정처분될 예정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광호텔에서 성매매 장소 제공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불법행위 일소 차원에서 관광호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계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라마다서울호텔은 강남구청으로부터 이미 행정 처분을 받아 법집행이 완료된 사건에 대해 다시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부당한 중복처벌과 관련한 사안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매체들이 기사로 다루고 무단으로 배포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마다호텔 측은 이미 강남구청 측이 지난해 3개월 영업정지를 내려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을 통해 판결선고시부터 1개월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인 관광진흥법을 적용해 호텔 사업장 정지 1개월을 처분한 것은 강남구청의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다.

라마다호텔은 1차 성매매 적발 후 직원 모두에게 철저한 교육과 감독으로 성매매 의심 투숙객에 대한 숙박제한 규정을 둬 떨어진 위상에 대한 노력을 살피고 있으며 불법 영업을 한 임대업소를 내보내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며 영업도 중단한 상태라고 알렸다.

라마다호텔은 “적발된 성매매 이용 대상자가 구청직원인데도 호텔 측이 영업정지 처분을 승복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데 대한 보복성 처벌이고 언론플레이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전시용 행정이 아니냐”며 “이 사건으로 인해 라마다서울호텔이 법원에 집행정지 돼 있는 상태인데 다시 행정 처분을 한다면 강남구청의 직권 남용이 아닐 수 없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실추된 명예에 대해 민사. 형사상의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라마다서울호텔, 다음 로드뷰)


[뉴스엔 김종효 기자]